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2025년 최신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계약을 위해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1. 계약 전 단계

1.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이는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
•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많다면 해당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주변 시세 조사

• 매매가 및 전세가 비교: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여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이는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70% 이하인지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세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집니다.

1.3 임대인 신분 확인

• 신분증 및 소유권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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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시 단계

2.1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등록 여부 확인: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인지 확인하세요. ​

2.2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 표준 계약서 활용: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세요.

2.3 특약사항 명시

• 안전장치 마련: 계약서에 임대인의 추가 담보 설정 금지,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

3. 계약 후 단계

3.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우선변제권 확보: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이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3.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세요.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4. 추가 고려사항

4.1 법인 소유 부동산 주의

• 법인 소유 주택 주의: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4.2 계약 후 등기부등본 재확인

• 권리변동 사항 확인: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받아 권리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

위의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